2019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

◦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

◦ 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

◦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
◦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

◦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류 장 기
민원담당			가족등록담당			지적담당					지적재조사담당					토지관리담당			공간정보담당
이 수 구			윤 선 자			이 동 현					김 경 진					이 해 창			김 종 표
민원,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			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			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					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0	1	6	8	12	3
현 원	29	1	8	9	6	5	공무직 5
증 감	△1	-	2	1	△6	2

※ 타 부서 인력 : 15명(교통 6, 건축 4, 재정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공감과 소통의 민원실 운영으로 친절하고 살맛나는 남원시 만들기 추진 ◦ 행복민원쉼터 운영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 ◦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시민 편익 증진 ◦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명판 설치

□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

◦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
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(월 2회)	:	자체․외부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
▸ 민원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	:	매일 윤번제
▸ 친절공무원 표창	:	1명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야간민원실 운영(여권, 제증명)	:	17회 127건
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	:	3대(의료원,법원,민원실)
◦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
▸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	:	25회 192건(2019.4월말 기준)
▸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	:	10건(후견인:10)
▸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 처리로 단축률 향상	:	40.3%(2019. 4월 현재)
◦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
▸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	:	7대 10,114건
▸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	:	171,472건
◦ 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:	705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	:	47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
▸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완료 (이백면 외 2개면)	:	847매
▸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(2,699점)	:	1,296점 조사(48%)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 행정·송기지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	:	8건 10필지
▸ 옹정·귀상·월평지구 대행자 선정 및 고시	:	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
▸ 옹정·귀상·월평지구 측량 기준점 선점 및 관측	:	지적기준점 120점
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기초 조사	:	지적기준점 418점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 및 결정․공시	:	220,212필지(표준지 포함)
▸ 의견제출 ․ 이의신청 토지“신청인 직접참여(상담)제”운영		5건 / 5필지
◦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
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	:	기초번호판 263개
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	:	조사 36,937개, 정비 1,325개
▸ 다양한 연령층, 행사장, 전통시장등 지속적 홍보	:	53회 11,170명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	:	3,197건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 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
▸ 지하시설물 통합유지 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
▸ 공간정보시스템 성능 및 기능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관리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행복민원쉼터(북카페) 운영 ◦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 서비스 경쟁력 향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◦ 지적소유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◦『낮선 길도 쉬워지는 도로명주소』의 다양한 홍보 및 도로명판 교체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운영기간 : 연   중

◦ 민원창구 근무자

계	민원과	재정과	교통과	건축과	보건소	국토정보공사	비 고
	제증명.민원접수 등	세무관련 민원	차량등록민원	건축민원	위생관련민원	지적측량
14명	6명	3명	2명	1명	1명	1명	남 1명 여 13명

◦ 주요민원내용 : 통합제증명발급, 민원접수, 여권발급, 지적․토지, 측량접수,

세무, 위생관련, 차량등록 등

□ 추진실적

◦ 행복민원쉼터 운영 / 사무공간, 북카페, 건강체크, 휴게공간 등

◦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: 10회 / 매월 2회

◦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: 1명 / 분기별 선정으로 변경

◦ 야간 민원실 운영 : 17회 127건(여권 및 제증명)

◦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: 3대(의료원, 법원, 민원실)

◦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 : 171,472건

- 통합:21,012, 유기:11,829, 여권:2,011  정부24:126,506, 무인민원:10,114

◦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간담회 : 1회 / 2019.02.

◦ 민원예고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: 1,508건 / 8명 표창 예정

□ 금후계획

◦ 민원실 전직원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휴-리프레싱 교육 추진

◦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신규공무원 민원안내체험 추진

◦ 민원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으로 친절도 향상 기여

◦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, 예고 독촉, 교육 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

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

□ 개    요

◦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

◦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: 1회

◦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

- 다중집합장소,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전자도면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홍보

- 설명절 및 춘향제 행사시 본인서명사실학인제 정착 홍보 : 2회
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(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) 홍보 : 2회

※ 발급실적 : 1,554건 / 인감대비 7.0% (전라북도 평균 6.5%)

◦ 주민등록 ․ 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: 1회

◦ 읍․면․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: 1회(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)

□ 금후계획

◦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우편 보내기(연중)

◦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기반환경 1단계 조성

◦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

◦ 주민등록․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실시

◦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․점검

◦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: 연중

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 인구수(동지역) : 64,073명(남 31,536 / 여 32,537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 246,987명(남 123,303 / 여 123,684)

□ 추진실적

계	출생	사망	혼인	이혼	개명	정정	기타	제적부
705	110 (관외거주자 1)	119 (괸외거주자 8)	81	67	124	100	77	27

◦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19. 4월말)

※ 기 타 : 친권지정 및 변경(44), 등록기준지변경(8), 입양 및 파양(2), 귀화(1), 인지(1),

창성신고(6), 국적상실 및 회복(14), 기타(1)

◦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: 705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(사망, 개명신고) : 243건

◦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: 47건

◦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: 4회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

◦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

◦ 사망, 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

◦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

◦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(법원) : 매월 1회

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예산 : 160백만원

◦ 사 업 량 : 1,510매(이백면, 아영면, 인월면, 산내면, 동지역)

◦ 내    용 :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도곽간, 축척간, 행정

구역간 경계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분쟁 해소 및 방지

□ 추진실적

◦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: 1. 29.

◦ 선금 110,000천원 지급(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)  : 3.  6.

◦ 도면자료 오류추출 및 자료 정비                   : 3월 ~ 5월

◦ 정비내역

구 분	도 면(매)				비 고
	계	1/1000	1/1200	1/6000
계	847매	195	600	52	56%완료
이백면	321	88	216	17
아영면	299	45	232	22
인월면	227	62	152	13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지적(임야) 도면이 심하게 중첩되거나 이격 된 경우 정비불가(보류) 사유 발생

□ 기초자료 확인 후 오류원인이 불명확한 자료는 지적현황 측량 실시

□ 금후계획

◦ 지적(임야)도 파일 추출 및 접합준비도 생성          : 6월 ~  7월

◦ 현황측량 실시 등 원시 지적(임야)도면과 성과결정    : 8월 ~ 11월

◦ 2019년 경계정비사업 DB구축분 탑재                 : 11월

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□ 개    요

◦ 2018년 행정․송기지구    : 1,035필지(276명)/ 542,119㎡/ 185백만원

◦ 2019년 옹정․귀석․월평지구 : 1,515필지(460명)/ 644,457.1㎡/  27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`18년 행정․송기지구

- 제1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․의결            : 2019. 2. 18.

-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 통보, 이의신청 접수(60일) : 2019. 2. ~ 4.

-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 : 2019. 5. 27.

◦ `19년 옹정․귀석․월평지구

- 사업지구 지정 신청(시) 및 지정 승인 고시(도)     : 2019. 1. ~ 2.

-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고시             : 2019. 3.

- 지적재조사측량 기준점 선점 및 관측             : 2019. 5.

- 토지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측량                : 2019. 5. ~ 7. 4

□ 금후계획

◦ `18년 행정․송기지구

-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․의결       : 2019. 6. ~ 7.

- 지적재조사 완료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          : 2019. 7.

◦ `19년 옹정․귀석․월평지구

- 지적재조사 측량 및 현장사무소 운영             : 2019. 7. ~ 11.

- 지적확정예정조서 발송 (의견접수 10일)           : 2019. 12.

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□ 개    요

◦ 기  간 : 2019. 1. 1. ~ 12. 31.(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)

◦ 대  상 : 약222,412필지(표준지: 3,550, 1.1.기준: 216,662, 7.1.기준: 약2,200)

◦ 조사 기준일 / 결정․공시 : 연 2회

- 1.1.기준(정기분) / 5월31일,  7.1.기준(토지이동분) / 10월31일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건강보험료 산정,

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◦	표준지 공시지가 결정․공시 ⇒ 3,550필지		:	2. 13.
◦	2019. 1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		:	216,662필지
	-	특성조사 및 지가산정, 검증, 주민열람, 심의	:	2.~ 5. 15.
		의견접수 ⇒ 5건/5필지 □ 의견제출 토지“신청인 직접참여(상담)제 운영”으로 민원 최소화
	-	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:	5. 14.
	-	결정․공시 및 세무관련 기관(부서)통보, 활용	:	5. 31.

□ 추진실적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보상심리 기대로 『상향요구』와 각종 세제 부담에 따른 『하향요구』등

양면성 구도 발생

□ 이의신청(의견제출)시 “신청인 직접참여(상담)제 운영” 으로 민원 최소화

◦	1. 1.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			:		5. 31. ~ 7. 26.
◦	7. 1.기준 공시지가 조사․산정(토지이동분 약2,200필지)
	-	대 상 : 1.1. ~ 6.30.까지″분할, 합병, 지목변경″등이 발생한 토지
	-	특성조사 및 산정,검증,의견접수,공시위원회 심의 등	:			7. 1 ~ 10. 18.
	-	결정․공시 및 세무관련 기관(부서)통보, 활용	:		10. 31.
	-	이의신청 접수 처리	:		10. 31. ~ 12. 27.

□ 금후계획

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추진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대상 : 시 전 지역

◦ 사 업 비 : 844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                 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우리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: 442개소

◦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            : 263개소(버스승강장)

◦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            : 74개소(지리산둘레길, 교룡산 등)

◦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: 7개소(시청, 광한루, 예촌 등)

◦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 : 1,325개소(18년 망실·훼손분)

* 시설물현황 : 36,895개(도로명판 3,397, 기초번호판 415, 건물번호판 33,080, 지역안내판 3)

□ 금후계획

◦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: 36,937개

◦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800개소

◦ 도로명 노면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21개소

◦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                 : 127개소

◦ 기초번호판 추가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30개소

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노후화된 GIS엔진 운영으로 웹 호환성과 보안성이 취약하여

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최신 기술정보 응용 웹 화면 구축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

◦ 사업기간 : ’19. 1월 ~ 12월

◦ 사업대상 : 공간정보시스템(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4식 중 2식 →

인트라넷 , 생활지리정보 시스템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웹 표준 GIS(지리정보체계) 엔진 교체 및 최신 기술정보 응용 시스템 구축

□ 추진실적

◦ 시스템 구축 분석 및 설계(제안요청서 작성) : ’18.11.01. ~ ’19.01.31.

◦ 보안성 검토, 사전 협의 승인(전라북도)           : ’19.02.01. ~  ’19.03.26.

◦ 조달청 입찰 공고 및 전문기술위원 제안서 평가    : ’19.02.21. ~ ’19.04.15.

◦ 낙찰자 선정(협상에 의한 계약) 및 착수     : ’19.05.13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착수(시스템 개발 및 업무협의)        : ’19.05.13. ~ ’19.11.08.

◦ 검수 및 사용자교육                      : ’19.11.09.한

◦ 고도화 시스템 서비스 개시               : ’19.11.10.

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도로명주소 제도의 완전 정착과 이용률 향상 및 사용 생활화 도모

◦ 추진기간 : ’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58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도로명주소 제도 완전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싱싱생생 건강교실 참석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   : 10회, 770여명

◦ 설 명절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                  :  3일, 1,000여명

◦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활동과 연계 홍보           : 12회, 2,400여명

◦ 춘향제 연계 도로명주소의 거리 조성 및 홍보     :  5일, 6,000여명

◦ 도로명주소 웹툰 동영상 활용 이·통장 대상 홍보   : 46회, 1,000여명

◦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   : 1,498건

◦ 가가호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·배부          : 40,000부

□ 금후계획

◦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: 연중